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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27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 카드사 확대 배달료 추가 지원 ◆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 카드사 확대 배달료 추가 지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카드사도 9개 카드사로 확대하며 배달료도 추가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착한가격업소 할인혜택 및 지원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2024. 1. 28.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380명 적발 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380명 적발 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여 380명 적발 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특별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2023. 11. 7.
‘당조고추 건조분말’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 ‘당조고추 건조분말’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당조고추는 고추의 한 종류로, 매운 맛과 특별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조고추 건조분말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조고추 당조고추는 연두빛의 고추로 일반 고추보다 2~3배 정도 크며, 혈당조절에 좋아 당조고추라고 한다. 식감은 오이고추처럼 아삭하며, 맵지 않고 파프리카 맛이 난다. 식후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저하시킨다. 2. 당조고추 건조분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 2023. 11. 5.
1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10가지! 모르면 손해 ◆ 1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10가지! 모르면 손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1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부 정책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11.1.~)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 유형별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누리집 ☞ 문.. 2023. 11. 3.
일학습병행제 도입 10년 고교단계 취업 지원 강화 ◆ 일학습병행제 도입 10년 고교단계 취업 지원 강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제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 제도 도입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 2023. 10. 3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종이 서류 없이 원스톱 청구 가능!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종이 서류 없이 원스톱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종이 서류 없이 원스톱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 포기 연 3000억 원이 국민에게 돌아갈 전망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직접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해 진단서와 영수증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우.. 2023. 10. 26.
절대 주의!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주의보!! ◆ 절대 주의!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주의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절대 주의,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주의보를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대리입금이란? ● 대리 입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 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대리 입금이란, 7일 이내의 단기간에 10만 원 이하의 소액, 20~50%에 달하는 고금리의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SNS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 기념품 등 구입비를 대신 입금해 주고 추후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로 접근합니다. ● 실제로 SNS 상에.. 2023. 10. 25.
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서비스 시작!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서비스 시작!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정부에서는 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서비스 시작하여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유치원 유아모집 서비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모집 및 접수 ●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 2023. 10. 24.
10월 추천 지역 가을축제 5곳! K-관광, 여기 어때? ◆ 10월 추천 지역 가을축제 5곳! K-관광, 여기 어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10월! 지역 가을축제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로 가득한 전국 방방곡곡 지역 가을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5개의 달이 뜨는 강원 강릉 커피축제 ● 10.12.(목)~15.(일) /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경포호수광장 ● 매해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이는 '커피도시 강릉'의 대표 축제! ● 향긋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며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전통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하세요!…경기 이천쌀문화축제 ● 10.18.(수)~22.(일) / 이천농업테마공원 ● 이천 쌀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농경문화 대동놀이 축제!! ● 어린이.. 2023. 10. 15.
절대 주의!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절대 주의!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를 일제단속한다는 소식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 2023. 10. 14.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3가지! ◆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3가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있다. 30∼40%의 할인률을 적용하고 가족 동.. 2023. 9. 19.
[지역축제 행사]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지역행사 5선! [지역축제 행사]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지역행사 5선! 안녕하세요. 동행축제 3주차를 맞이하여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지역행사를 소개합니다. 1. 청년의 날 축제 ● 9월 16일(토) / 여의도 문화의 마당 ● 치어리딩·K-POP 콘서트와 청년정책 경진대회 등 청년들을 위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플리마켓 등을 통한 청년상인 주도의 동행축제 판매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 문경 오미자 축제 ● 9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 문경중앙시장 내 광장 ● 문경 대표 농특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오미자청, 오미자 고추장 담그기 등 체험행사와 먹거리를 할인 판매하고,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합니다. 3. 인천 소래포구 축제 ● 9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 인천 소래포구.. 2023. 9. 16.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주택연금 장점 4가지! ◆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주택연금 장점 4가지!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가능한 주택연금! 주택연금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10월 중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 예정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2. 주택연금 3종세트 · 일반 주택연금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2023. 9. 15.
별빛 내려앉은 청와대, 가을밤 산책 즐겨보세요!! ◆ 별빛 내려앉은 청와대, 가을밤 산책 즐겨보세요!! 1. 개요 지난 6월, 청와대의 여름밤 정취를 선사했던 청와대 야간 관람 행사 ‘청와대 밤의 산책’이 가을밤의 아름다움을 안고 돌아옵니다. 2. 청와대 밤의 산책 : 2023.9.13.(수)~21.(목) 19:30~21:30 ‘2023 청와대 밤의 산책’ 하반기 행사가 9월 13일(수)부터 21일(목)까지 열립니다. 청와대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아늑한 소정원까지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매일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운영(1일 최대 관람 인원 2천 명) * 입장 마감시간 : 오후 9시 * 소정원에서 즐기는 우리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 관람객들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소정원에서 가야금, 해금, 생황 정가 등이 .. 2023. 9. 14.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응요령! ◆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응요령! 1.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 증가추세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음식점 조리 음식 이물 발견’ 신고 : (’18) 1,369건 → (’19) 1,745건 → (’20) 1,574건 → (’21) 2,585건 → (’22) 2,928건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물 발견 신고 사례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제공된 상추.. 2023. 9. 13.
◆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교통비 환급되는 K-패스!! ◆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교통비 환급되는 K-패스!!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이 신규 추진됩니다. 정부는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K패스를 통해 서민·청년층 대중교통비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합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 2023. 9. 12.
[9월 축제/지역 축제] 황금녘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지역축제 7곳 [9월 축제/지역 축제] 황금녘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지역축제 7곳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나들이로 축제 방문하고 지역경제 기(氣) 살리자! ◆ 9월 동행추천 지역축제 7곳 ① 청년의 날 축제 대한민국의 빛나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모든 것! · 일시 : 9.16(토) · 장소 : 여의도 공원 -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 토크콘서트 / 진로 컨설팅 ② 부천 국제만화 축제 세계 각국 만화 출판·제작업체와 만화가·작가 교류의 장! · 일시 : 9.14(목)~9.17(일) · 장소 : 한국만화박물관 - 만화 전시 / 만화 마켓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 ③ 부평 풍물대 축제 신명나는 우리 가락과 풍물놀이로 한국 전통문화의 흥겨움을! ·.. 2023. 9. 9.
추석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7조 2000억 원 유동성 공급 ◆ 추석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7조 2000억 원 유동성 공급 1.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대출·보증 등 7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2. 민생안정대책 중기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3. 소비 촉진행사 황금녘 동행축제 중기부는 전국.. 2023. 8. 31.
알짜 행복여행 떠나기! 내수활성화 대책 100배 즐기기! ○ 알짜 행복여행 떠나기! 내수활성화 대책 100배 즐기기! 안녕하세요^^. 알짜 행복 여행 떠나기! 내수활성화 대책 활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 “두근두근 기차여행은 어때?”…고속철도 할인 5월 한 달간 다자녀가구·임산부에게 KTX 동반석 4인 세트 상품 50% 할인 제공! · 할인 대상은? - 다자녀 가구 또는 임산부 정보 등록된 코레일멤버십 회원 ①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철도역 창구에서 신청 ②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SRT의 경우, 이용수요/예매시기 등에 따라 선정한 열차에 대한 운임할인 제공! 4월 17일(월)~4월 30일(일) 2주간 특가 할인 운영! 요일, 승차율, 발매 시점에 따라 최대 30% 운임 할인 적용! 그 밖에 탄력할인/조기예매/중복적용 등 그룹별로 나뉘어 할인 적용.. 2023. 4. 17.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하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소식이 있어 오늘은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참가자 신청 정부는 오는 4월 21일(금)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DMZ평화의 길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관광과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금)부터 ‘평화의길’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 테마노선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