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27년 개막 로드맵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하여,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 안착
◎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25)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7)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 이를 위해 ’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3. 자율주행 규제 혁신
◎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 Lv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토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4.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
◎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 ’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
◎ ’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5. 기타 추진 과제
② 과제2 :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③ 과제3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④ 과제4 :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6. 향후추진
국토교통부는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1)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3)이후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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