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전문가 포럼개최 주요 논의된 내용!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앞으로의 개혁 방향 등을 토론하였는데, 그 주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지난 12월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와, 고용 분야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KDI 이태석 팀장 등이 자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킥오프가 개최된 이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주요 논의된 내용
□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는데요.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세)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는 이태석 KDI 팀장이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즉 법적 정년(60세)와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박사는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3. 향후추진 및 문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안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포럼은 전문가의 의견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해당 포럼 전문가의 발제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044-202-3631), 연금정책과(044-202-36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전문가 포럼개최 주요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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