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3 전입신고 절차 개선!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 전입신고 절차 개선!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절차 개선!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 전입신고 절차 제도 개선안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2023. 4. 5. 임차인 피해 방지!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 가능 ◆ 임차인 피해 방지!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 2023. 3. 27. 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 ◆ 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시에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어, 오늘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깡통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 2022.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