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안전진단규제개선1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규제 대폭 개선, 변경되는 내용은? ◆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규제 대폭 개선, 변경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되는데요. 오늘은 안전진단 관련 주요 변경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는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지난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20~30년 이상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주거환경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재건축 여부를 .. 2022.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