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제처3 [생활정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생활정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1. 4.1. 시행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2. 4.19. 시행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2023. 4. 7. 물건 분실 습득시 현명한 대처법 / 알아두면 유익한 유실물법 ◆ 물건 분실 습득시 현명한 대처법 / 알아두면 유익한 유실물법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은 기분 좋게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적 없으신가요? 이럴 경우,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텐데요.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따라서 오늘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는 방법과 유실물 습득시 현명한 대처법 등 알아두면 유익한 유실물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가.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는,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2022. 11. 21. [법령 정보] 2022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 알아두면 유익해요!! [법령 정보] 2022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 알아두면 유익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시간이 조금 지난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법령정보 2022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월 12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7월 21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2.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