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2 [생활정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생활정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1. 4.1. 시행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2. 4.19. 시행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2023. 4. 7. [법령 정보] 2022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 알아두면 유익해요!! [법령 정보] 2022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 알아두면 유익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시간이 조금 지난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법령정보 2022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월 12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7월 21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2.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