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3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범칙금 과태료 조심하세요!! ◆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범칙금 과태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550만 3천대로,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며 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올해는 우회전 일시 정지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까지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많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많이 상향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우회전 규정 강화 교차로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해 7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2023. 3. 3. [공정거래법]16일 공정거래워원회 행정예고! 똑같은 위반 반복시 과태료 중과 처분 [공정거래법]16일 공정거래워원회 행정예고! 똑같은 위반 반복시 과태료 중과 처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으로, 11월 16일 공정거래워원회 행정예고! 똑같은 위반 반복시 과태료 중과 처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하였는데요.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제정안 제정배경 이번에 공정위에서,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소관법률 8개가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 2022. 11. 17. [생활정보] 2022년 11월부터 바뀌는 8가지 정책! 놓치면 손해!! [생활정보] 2022년 11월부터 바뀌는 8가지 정책! 놓치면 손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정보로, 11월부터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는 정부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8가지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음주시 등 과태료 크게 인상 먼저, 11월 초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곳 외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법 흡연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가장 위험한 흡연시에는 1차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나 인상되고, 3차까지 유발시는 최대 200만원, 지정된 장소 밖 야영시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출입금지지역 출입 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음주시에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 2022.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