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자녀 미성년자 신분증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자녀,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기관 본인 확인제도
먼저,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라.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 신분증이란?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다음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쉽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합니다.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하면 됩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미성년자 신분증은?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자녀,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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