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글과 메타, 역대 최고액 과징금 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한다.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또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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