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인들의 로망, 농촌에 세컨하우스 갖는 방법!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내용/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인들의 로망,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예쁜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빈집개량에 한해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개선하고,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대출한도는 농업 여신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2% 고정금리입니다. 단 청년의 경우는 청년 1.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만 40세 미만으로 83년 1월 이후 출생자가 해당 됩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방식입니다.
3.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이며,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연면적(주택+부속건출물) 15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인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농촌에 빈집을 개량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추가혜택으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한편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문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란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없이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인들의 로망, 농촌에 세컨하우스 갖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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