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진 빨라져!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은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재정추계
□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요.
○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년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재정수지 전망
□ 발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앞당겨졌으며,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1775조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 또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3년 44.0%에서 2070년 84.2%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필요보험료율
○ 이에 따라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약 1.66%p~1.84%p까지 높게 잡았습니다.
예컨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까지 19.57%로, 2035년까지는 22.54%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2020년 18.20%, 2030년 20.22%로 인상치를 제시했었습니다.
○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도 했습니다.
4. 부과방식비용률
□ 한편 4차 재정계산 대비 인구구조 악화로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높아지면서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예측한 기금 소진 연도인 2055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26.1%로, 4차 재정계산(24.6%)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063-713-6732),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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